홈 > 주의! 구입시 이것만은 확인하자
 
  차량의 소유주와 보험가입자가 꼭 동일해야 하나요?
차량의 소유주와 보험가입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간혹 20대 초반의 차녀가 차량을 구입하고
이때에 발생하는 보험료부담때문에 부모님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앞으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차량소유주도 부모님 중 한분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명의 및 보험가입 모두 부모님 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상당히 절약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추후 본인명의의 차량구입시에는 다시
최초가입자가 되어 보험료가 올라가는 걸 감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꼭 보증을 받아야 하나요?
보증수리를 안받으시면 고장시에 발생하는 수리비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신차에도 무상수리보증기간이 있듯이 아무리 완변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 제품이라도 수만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기계이니 만큼 예측하지 못한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는 품질이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불완전한 상품이기 때문에 보증수리가 필요합니다.
차를 구입하고나서 어느정도 운행하고 난 뒤에는 차량이 고장나더라도 판매잔에게 책임을 전가할수
없습니다. 매수자가 발생하는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수리보증은 바로 이런경우를 대비해
필요합니다.
  계약금은 언제 주는 것이 좋은가요?
직접 차량상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는 기재된 내용과 통화시 전달받은 상태는 실제와 크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먼저 준다면 부득이하게 계약을 파기해야할 경우가 발생되더라
도 민법상 계약금을 돌려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실물을 직접 확인하기 전,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주는 일을 되도록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중고차 거래는 받드시 차를 먼저 보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금을 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고차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등으로 손상을 받은 자동차를 모두 사고차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입장에서 사고차의 정의는 다름니다.
사고차의 정의 “교통사고나 그 외의 재해에 의해, 자동차의 골격 등에 결함을 일으킨 것 또는, 그 부분에 수리복원 경력이 있는 것으로 자동차상품 가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것”

따라서, 자동차의 골격(모노코크의 경우 용접으로 연결된 부위)을 교환하거나 혹은 수리복원한 자동차는 사고차가 됩니다.

중고차의 상품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사고등에 의한 사고이력을 들 수 있습니다.
손님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고 경력을 원치 않는 경향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거래되지 않고 따라서,사고차는 시세보다 비교적 싼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평가할때 외관상 아무런 흔적이 없는 차 같아도 ‘사고차일지 모른다’는 마음가짐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가지 질문을 통해 사고차의 범위와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휀다,도어,본넷,트렁크 리드 등을 교환하면 사고차일까요?
휀다나 범퍼,도어,본넷,트렁크 리드 등 바디의 외측에 볼트로 고정된 부위의 교환은 주행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환해도 사고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휀다라고 해도 엔진룸내의 인사이드 판넬에 영향을 주거나판금을 했을 경우는 사고차로 인정됩니다.즉,볼트로 고정된 부위가 모두 교환되었다 하더라도 차체골격에 손상을 주지 않았다면 사고차가 아니다.

외판을 전체도장하면 사고차일까요?

당연히 외판의 전체도장은 주행기능에 어떤영향도 없기 때문에 사고차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할부금이 남아있는 중고차를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은 할부금을 일시납하여 근저당설정을 해지한 후 구입하셔야 합니다.

신차를 할부로 구입했고, 최근 1-3년 사이 차량이라면 할부금이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할부차량들은 거의 대부분 근저당설정이 되있기 때문에, 구입전에 근저당설정을 꼭 해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차 할부금이 아직 남아있는 차량이라면, 매도자와 함께 남은 할부금을 일시납하여 근저당
설정을 해지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전등록을 마치셔야 합니다.

먼저 매도자에게, 할부를 받은 캐피탈 회사에 문의해 보라고 하십시오.
중도상환일 당시 남은 할부잔액을 확인한 후, 근저당 설정해지와 관련한 필요서류,절차를 안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자/매수자 두분이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같이 캐피탈사를
방문하여 근저당을 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록도 만료기간이 있나요?

취득일 15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중고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판 사람에게서 자동차등록증(검사증), 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임감증명서를
받아 취득일로부터 15일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위반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취득일이란 잠금지급일 또는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을 선택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보통 양도증명
서상의 매매일이 기준이 됩니다.

  장애인 차량의 특별소비세 및 지방세 의무보유기간은?

특별소비세 의무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특별소비세 면세 차량을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비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 시점에서 특별소비세는 타신 만큼의 면제금액을 환불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1년을 사용했다면 4년치를 환불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특별소비세를 면세받는 장애인(3급이상) 및 국가유공자 (상이 1~7급)에게 판매하면 환불을 안하셔도 됩니다.

* 유의사항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 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추징합니다.

  명의이전에 드는 비용은? 등록세/취득세/채권 및 수수료는?

명의이전비비용에는 크게 등록세/취득세/채권 및 각종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 등록세 : 취득가액의 5% (경차일경우 2%)
-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 채권 : 승용차 6%, 승합 및 화물차량은 인원,톤수에 의거 계산
- 증지대 : 1000원
- 인지대 : 3000원
- 번호판교체비 : 4500원 (타지역간 이전시)

하지만 채권의 경우는 보통 구입하자마자 다시 은행에 되팔게 됩니다.
이때 할인율은 대략 30%정도이므로, 원래 채권금액에서 *0.3을 곱한 금액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이란?

지방세법 제196조의 7항에 의거, 자동차의 소유주가 변경되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자동차세금을 공평하게 나누어 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등록시 일할계산을 신청하시면 자동적으로 양수인/양도인 모두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자동차 세금만 청구받게 됩니다.

  매수자가 이전하지 않고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이전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이행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와 같이 양수인이 이를 게을리하고 있을 때를 대비해 자동차관리법에는
양도인도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도자 이전 절차]
-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양도인은 양도증명서와 내용증명, 우편배달증명 및 양수인의
-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두지 않아 법원의 소유권 이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본 1부와
-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종공과금은 양도시점(실제 양도시점이며, 이전등록 완료시점이 아님)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양도인 부담, 그 이후는 양수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실제 양도시점이 아닌 이전등록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전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등록세, 교통채권 매입의무 중 등록수수료와 교통채권은 신청인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등록세 및 취득세는 양수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광명 유근현 011-319-8874
 수원 이수진 010-2000-7777
 광명 유태양 010-9121-2090
 수원 최승용 011-9749-5682
 인천 김재준 010-8915-2600
 수원 이상일 010-8455-1950
 서울 김준우 010-3338-7630
 수원 김영만 011-349-9110
 수원 김성민 010-3006-1362
 수원 박기서 011-405-6610
 안산 양희철 010-6300-8100
 수원 엄기원 010-4725-8464
 광명 손대홍 011-201-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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